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pinews.kr2026-08-28중립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권익위 '조정'

해당 철도부지 일원은 팔용동 갓골마을 25세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사용 하고 있는 곳으로...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 사용 승낙으로 25세대...

ytn.co.kr2026-08-28중립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사용 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사업주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데,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에는 민법 상...

joongboo.com2026-08-27중립

[변호인들] 직무발명 승계 후 10년이 지났어도 보상금 청구할 수 있을까...

소멸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거나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424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은 출생한 아동을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출생신고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 가치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법에서 강한 친생추정을 전제로 전근대적인 신분상 지위로 출생아동을 구분하고 이를 출생신고 시부터 출생신고서식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 -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자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19-09-10

2011439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18

1912699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975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