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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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기피자 해고법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종합)
인천병무지청은 다시 A 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이들은 " 병역법 은 병역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 하고 있고 나아가 인적...
![[속보]헌재 “병역 기피자 해고법은 헌법불합치…당사자 소명 절차 보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1268bbc1c28b4e36a790e6b0ae9d854a_P1.jpeg&w=3840&q=75)
[속보]헌재 “병역 기피자 해고법은 헌법불합치…당사자 소명 절차 보장...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재판관은 “ 병역법 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 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2010년 7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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