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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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의 긴급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 국회 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與 법사 위원들 , 조희대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서영교 법사 위원 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 에 출석해야 한다"며 "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조희대 불출석 의견서에 與법사 위원들 반발…"법적 책임 묻겠다"(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 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할 경우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할 때 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하기 72시간 전까지 하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외에 주요내용, 쟁점사항, 정부입장, 검토의견 등을 요약하여 함께 배부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상정일과 관계없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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