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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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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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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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 -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함 - 행정자치시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함 - 행정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후보자의 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 - 정당은 행정자치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되, 행정자치시장선거에서 해당 행정자치시의 행정자치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2010년 9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음 -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등의 다양한 약칭이 사용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이라는 약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각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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