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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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800만 명이 쓰는 '디지털 신분증'…KB국민 인증 서, 금융 넘어 일상으로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이다. 당시 폐지된 것은 기존 인증 서 자체가 아니라 특정 인증 서에 부여됐던 ' 공인 ... 금융·IT 기업 의 민간 인증 서와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KB국민 인증 서의 활용 범위도 은행 업무 를...
“계약 전 과정 AI가 관리”... 모두싸인, 전자서명 넘어 ‘AI 계약 플랫...
모두싸인도 공인인증 서를 없애면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자 서명 은 종이보다... 이 대표는 “ 기업에서 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해당 업무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찾을...
한국은 어쩌다 해커들의 표적이 되었을까
정한 ' 공인인증 서(현재 공동 인증 서 등)의 산물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 체계가 상정한 규제설계로 인한... 정부의 규제가 기술중립성 등에 반하여 특정 기업 이나 집단의 이해를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면 앞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음 -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이 3종 이상의 최신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기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보안 수준,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ᆞ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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