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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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법률 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함)를 반영하고 있음 -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대금 지급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경영?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념과 책무를 신설함 -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키고 같은 법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함 -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권장하는 기업경영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산림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으로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권익이 증진됨으로써 국산목재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산림청장의 소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산촌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균형과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특수성이 배제되고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분권과 이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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