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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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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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ᆞ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ᆞ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음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교육계획, 교육강사 확보현황, 교육환경 구비현황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도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도록 하는 이중적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는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가 아닌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함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업에 대한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의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임업 육성과 활성화에 차질이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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