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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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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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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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등록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산림청장의 소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등 10인2010-03-25

1807965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등 10인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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