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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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소법 개정 후속 수사 준칙… 검사 요청 시 경찰·특사경 법정 나와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새로운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검사 와 경찰·중수청... 경찰과 중수청 수사 관이 보완 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 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 보완 수사 요구 반복을...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의 보완 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 와 경찰 간 협력...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통제 방안'도 강화 수사 준칙 개정안은 검사 의 직접 보완 수사 권 폐지에 따라...
수사 ·기소 분리 후 공백 막는다…검·경 '사전협의' 제도화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 의 직접 수사 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검사 의 직접 수사 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려되는 검·경 간 '사건 핑퐁'과 부실 수사 를 막기 위해 보완 수사 결과를 넘기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 양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 검찰총장을 다른 청장들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음 - 검사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검사의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금지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의 재정립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영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평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한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ᆞ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중지·체임요구 및 임용권자의 수용의무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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