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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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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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화순군 소식
특히, 보육시설 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수업을 진행해 더욱 많은 이들이 목재 문화를 접하고... 시설 과 영유아 관련 시설 의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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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 시설 의 설치 ·변경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가스 시설 공사... 주로 영유아 보육 시설 , 사회복지 시설 , 장애인복지 시설 , 유치원이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 -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육시설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시설운영을 정지하거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운영정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음 -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의 차이는 실질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 -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들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는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 피해는 영유아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의무확보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수단이 적정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제재와 처벌 등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선 및 정비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아교육법」과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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