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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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헌휘, "개헌안에 '세종시=수도' 명문화하라…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
그는 "특별법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며, " 헌법 에 '대한민국의... 그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를 근거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를 동시에 추진하는...
![[안보칼럼] 역사적 재판의 반역사적 오류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 의 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377315_3467457_5335_v150.jpg&w=3840&q=75)
[안보칼럼] 역사적 재판의 반역사적 오류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 의 군대
그 사안이 2~3명 판사의 판단보다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중차대하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서 차라리 국민투표 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사료도 된다. 그리고 재판부는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국민투표법 11년 공백…"참정권 회복해야"
헌재는 헌법 제72조 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와 제130조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외선거인이 국민투표 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30조제2항), 헌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민투표의 경우 현행 헌법이나 「국민투표법」은 투표인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투표인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대한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국민투표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투표기술적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국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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