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에 여야 이견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전 김위상 국민 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왜곡해서 국민 들께 혼선을 야기하시면 안된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관해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법 체계에서 제일 하단에 해당하는 조례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민 투표 로 정하는 헌법 을... 지방세징수 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경기도처럼 다른 지자체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안보 위기에 ’200년 절대 중립' 푸는 스위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경우 18개월 내 유권자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실시할 수 있다. 이번에 투표 대상이 된 개헌안의 골자는 스위스의 중립 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교조적 중립(Absolute Neutrality)’이다. 스위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투표 참여 보장 확대, 투표 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 강화,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 -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 -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명부작성,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 - 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국민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인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폐지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발송신청을 받아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는 등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방법을 개선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7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투표의 확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투표의 확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확정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므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른 관련 법률에서처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주민투표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