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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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여덟째 이야기, 개헌들 하십시다(3)
그러면 합의에 의한 국민투표 회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은 안 된다. 국힘당 일부를 이탈하게 만드는...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큰 장벽이 존재하지만, 개헌절차법은 일반 법률이기에 국회...
![[노정태의 개념 상실의 시대] 임기 연장 금지는 민주주의 안전판…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ZX22Y6CRZJCANK6MOS7PXJDUZU.png%253Fauth%253D7182590c5a19c185f318e3cc6d6bd37efc8648dfa7e3273ceee4c9943be0c425%2526width%253D500%2526height%253D262%2526smart%253Dtru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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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한 치의 논리적 허점과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법 , 그것도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 에, 역설을... 헌법개정안 은 대통령에 의해 20일 이상 공고되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 에...
‘정권 연장의 꼼수’ 과연 통할까…
2016년 3기 대통령 직 수행 도중 또 한 차례 자신을 출마를 허용토록 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 를 실시했다.... 형사소송 법 개정안 통과, 70년 사법체계파괴. 이로 인한 성난 민심의 소리 없는 거대한 아우성. 아무래도 심상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투표 참여 보장 확대, 투표 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 강화,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 -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 -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명부작성,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 - 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국민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인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폐지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발송신청을 받아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는 등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방법을 개선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7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투표의 확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투표의 확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확정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므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른 관련 법률에서처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주민투표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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