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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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의 풍경을 담는 여름, 특별한 가볼 만한 곳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효문화 체험, 교육, 전문 연구를 수행한다. 다양한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문화를 알리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전시...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31713330328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효를 장려 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박용갑 의원, 경로당 환경개선 31억 원 확보…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
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인복지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 제9조(효의 달)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음 - 공무원들조차 10월이 효의 달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 - 전 국민이 알지 못하는 10월 효의 달 법률 제정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10월 효의 달은 형식적인 효의 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 - 효의 달을 법률적으로 정한 이유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함임 - 10월 효의 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효의 날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 출산장려, 자살률 증가 억제, 화목한 가족 단란한 가정 만들기,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할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 법률로 정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하여 매월 1일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키워주신 그 고마운 분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 함 - 효 생활화로써 자녀들 효 의식 고취가 실현 가능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 현행법 제9조(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의 개정이 요구됨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 -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녀는 성실히 효를 실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타를 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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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사회,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 - 효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및 효행가정 자녀에 대한 표창실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는 5천년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꾸준히 간직하고 성숙·발전시켜온 훌륭한 정신문화임 - 가족을 넘어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천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60%가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비를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효행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비용 증가문제를 가정에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여 국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효행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는 효행지원대상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효행지원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학자금(아동교육비),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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