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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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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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음 - 법률안의 유형을 표시한다면 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가 용이할 것임 -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 - 의원들이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건의 소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안건 소관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폐지될 때까지 존재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사실을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입법개선의무에 충실하도록 함 - 대한민국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섭단체간 이해관계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가 제때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의안의 심의·의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의장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일 5일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함 -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함 -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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