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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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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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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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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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0인2010-04-13

1811070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7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함 -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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