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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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쟁 15만건의 경고…손보협 '과실도표', 금감원 기조 '사각지대'
인정기준'은 국민의 보편적인 법감정과 도 상당한 괴리 를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동차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에서도 판단 근거로 참고하고 있다"며, 도표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바로 그 구조...
최혁진 의원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패키지 2 법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묶은... 이어지면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과 괴리 된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며, “ 이번...
최혁진 의원,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패키지 2법 대표발의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고위법관 독점, 이제 법으로 막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7일 ‘ 법원조직법 ... 이어지면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과 괴리 된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안을 제안함 -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여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 법관 임용자격을 강화함 -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정하며,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고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에 대법관 1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부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함 -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에 대한 동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부장판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 중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서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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