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951수정가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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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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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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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범죄가 제도 도입 이전에 저질러졌더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제도 도입 이후에 있었다면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범죄 실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실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도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자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영호의원등 10인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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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면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를 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미성년자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에게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김소남의원등 11인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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