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8-28긍정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언 둘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야"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맞춰...

lawissue.co.kr2026-08-28긍정

[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kmaeil.com2026-08-28중립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주한미군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법 대표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 등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연장함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 -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보완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9-30

180953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ᆞ지적 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ᆞ중산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ᆞ고령화에 대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벤처기업주식 등에의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공급중단 기간의 연장,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면제 제도 개선,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및 범위 조정,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