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949폐기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7-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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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947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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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가가 업종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원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킴 - 원형지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 지연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정부2010-03-23
1805101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환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공공편익시설 설치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의 학교용지를 시ᆞ도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급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 안에 시장ᆞ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신영수의원등 10인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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