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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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납부자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도록 함 - 개최실적이 없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함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통합, 지식산업센터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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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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