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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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세종시 교육 감 "방학에도 쉼 없는 교육 … 기초학력 보장 더 탄탄...
세종시 교육 청은 교육 부에 교육 부령 시행 규칙 제2조에 명기돼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총 정원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배정할 수 있는 추가...
(새해설계)최교진 세종시 교육 감
교육 부에 교육 부령 시행 규칙 제2조에 명기돼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세종시 도시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정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48년 여의도의사당 저물고...'국회 세종의사당' 새 시대 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세 및 만 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 3세 및 만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매년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예산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어야 하는 핵심 지출항목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이 축소 편성돼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누리과정에 대한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교육재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 -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정지역 주민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ᆞ단체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청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ᆞ업무시설 등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수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역시 수도권의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첨단산업, 국제의료 기능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선도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녹색첨단복합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및 녹색첨단산업 육성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로 정의함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 등으로 함 -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 유치대상 기관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유치대상 기관 등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유치대상 기관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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