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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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 -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을 제한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또는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에 재직한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됨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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