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9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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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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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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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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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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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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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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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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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됨 - 헌법에서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4인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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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재외투표소 설치·운영이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투표권자들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2인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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