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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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고 건수 늘어도 정상"…충남교육청, 교권침해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투입되는 구조 로, 폭행이나 신변 위협 등 긴급성이 높은 사건은 즉각 대응하고, 사안 정도에 따라... 교육청은 교사에게 집중적인 법률 지원과 대리 대응을 제공한 사례가 3건가량 있었고, 신변 위협을 받은 교사에게...
"정부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포기한다면"[오민규의...
진행하는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포스터였다. 소송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정말로? 두 눈을 의심하며... 근로기준법 포기해야만 열리는 문 만일 배달 라이더,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정부가...
"'권리 밖 보호' 아닌 '권리 밖 유지' 정책" 프리랜서노조, 일하는사람법...
그 구조 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그걸 받기 위해 우리는 법률상담 을 하고 소송 을 해야 하고, 돌고돌아 결국 근로자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 -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ᆞ공표하도록 하고, 법령ᆞ정책 등에 대하여 성인지 분석ᆞ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정책책임관의 확대 및 여성정책담당관의 지정, 여성 참여의 확대 방안 마련,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성인지 분석ᆞ평가 및 성인지 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관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적 담보가 없는 영세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 소멸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 - 조합원 지분의 양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지분의 양수인은 지분에 관한 기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공제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조합의 대표는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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