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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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논란에 결국...퇴직 경찰관 재 취업 잇단 제동
대해 ‘ 취업제한 ’ 통보를 받았다.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연관성이 인정돼서다.... 했으나 ‘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취업 승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전문위원으로 취업 하기 위해 심사를 받았지만, ' 취업제한 '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 은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 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단독] 축구협회 감독한다더니… 취업 '하이패스' 열어준 문체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취업 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도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관할 공직자윤리 위가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해 ' 취업 가능'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퇴직 후에 퇴직 전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 대형 로펌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고 전직 관료가 취업하여 로비스트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무리 크고 업무 연관성이 크더라도 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임 - 외형거래액이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등을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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