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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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논단] 법률로 헌법을 고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725_126355_1845.jpg&w=3840&q=75)
[연구논단] 법률로 헌법을 고치다
헌재가 민법 제764조 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위헌으로 선언한 89헌마160 결정(1991년) 이후, 법원은 사죄광고 명령을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실무로 이를 받아들였다.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 향한 비난 댓글... 명예 훼손 등 법적 처...
민법 제750조 및 제764조 의 취지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리적으로는 댓글의 작성 경위나 맥락이...
펜션 비방글에 남긴 사장님의 '대댓글', 법적으로 약일까 독일까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해 사과문 게시 및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764조 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음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해당 결정은 사죄광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의 강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취지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여러 조문 상의 “가름”이라는 용어는 ‘대체, 대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쓰여야 함 -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법 문장의 “가름”이라는 용어를 ‘대체’라는 의미의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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