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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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2-03-09비판

[국회보 2012년 3월호]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금 사례 - 이성...

마사회 특별적립금 은 한국마사회 이익금 중 70%를 특별적립금 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조성한 자금이고...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의적 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mediatoday.co.kr2009-10-23중립

농림부, 마사회 적립금 22억 '미쇠고기 홍보'

마사회 특별적립금 을 사용했다"며 "농림부 장관이 목적에도 맞지 않고 관련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 으... 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광고 집행 예산을 보면, 한 광고엔 신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587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함 - 말산업발전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7

1915430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6-04

1910201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4-04-16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함 - 특별적립금의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1801733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는 총매출액 중 고객에게 배당하는 환급금, 국가에 납부하는 제세금 및 마사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으로 이익준비금,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및 특별적립금의 재원에 사용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발전기금과 같이 그 재원이 분명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특별적립금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등 16인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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