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떼 방북에 삼계탕 세트까지…회장님의 ‘통큰 결단’이 남긴 것
조용한 기부 까지 방식은 달랐지만 총수 개인의 철학이나 그룹이 내세운 가치가 묻어났다. 사회적 논의를... 대한 관심 을 끌었고, 이후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이...
![[단독] 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의...
![[Who Is ?] 이효근 에스디바이오센서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30200940_253859.png&w=3840&q=75)
[Who Is ?] 이효근 에스디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이효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랑의 열매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업 등을 후원해 왔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부 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기부의 양적 확대 토대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준에 비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공제되는 수준이 지정 기부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자 함 -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용역 기부를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납입기간을 유예해주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