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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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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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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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동안 대학·출연연구기관의 기초과학 R▒D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자문위원회로서 운영됨에 따라 “선수(교육과학기술부)·심판(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논란”과 함께, 정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R▒D 정책 및 예산 등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위상 및 역량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국가 R▒D 정책의 총괄수립 및 부처별 정책조정,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조정 및 각종 R▒D 사업의 엄정한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내에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지난해 개정함 - 이에 3.28일자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타당함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ᆞ의학ᆞ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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