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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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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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재원마련은 미흡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 - 음주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계가 부재함 - 음주폐해 관련 사업이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알코올 성분이 30퍼센트 이상인 주류(酒類)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비용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각부 부처가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류에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류부담금으로 부가·징수하도록 함 - 주류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분을 위하여 3년마다 음주폐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비용을 추계하고, 이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 및 재활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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