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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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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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1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2일 백원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비제조업종에 대하여도 기준건축면적률의 규정을 신설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단지 내 휴업·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폐업 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한 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적용의무화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를 수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에게 산업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의 실정에 맞는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기관을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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