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9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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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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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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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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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제도 시행 2주년이 넘었지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동 법률의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단서조항의 완화 및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자는 취지임
정옥임의원등 10인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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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또는 보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
김재경의원등 11인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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