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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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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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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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 발의
있도록 '개인 보건의료 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관리기관 지정과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신 기술 ·서비스의 시장 진입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AI) 기술 력 등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실제 연구개발 과 제품화... 권칠승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대표발의 한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과 비 의료 디지털...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 비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를 위한 법적...
제정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연구개발 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치료기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ᆞ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환수에 추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술료의 일시납부나 조기 상환 등의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환수에 추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술료의 일시납부나 조기 상환 등의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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