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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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권 초 윤석열과 이명박 | ‘정권 교체’ 세력의 의무는 ‘적폐 청산’...
‘노무현 5년’ 동안 대한주택 공사의 경우 인력이 49 .4% 늘었다. 한국마사회는 36.6%,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3.3...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 지분 일부 매각 발언이 빌미가 돼 소위 ‘민영화 괴담’이...
![[이슈&스토리] 지역경제 두 축 인천 공항 · 인천 항 '변화의 기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2206%252F2022063001001126300055591.jpg&w=3840&q=75)
[이슈&스토리] 지역경제 두 축 인천 공항 · 인천 항 '변화의 기로'
일러스트/ 인천국제공항 과 인천 항은 인천 지역에 위치한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국가공기업이 운영... 당시 정부는 인천 공항공사 지분 49 %를 매각 해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인천 공항 지분매각 , 일단 '없던 일로'...민영화 논란은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 ◆ 외환위기로 김대중 정부부터 민영화 추진…지금도 법에 명시, 지분매각 이 민영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ᆞ허브기능 강화ᆞ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는 이익금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정 적립금 이외의 적립금보다 출자자에의 배당을 우선토록 함으로써 정부출자 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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