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9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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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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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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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15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01-03
220022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증원하고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 및 특별다수제 등을 통해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77인2024-06-07
2115698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1인2022-05-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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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745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 -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정장선의원등 22인2011-02-07
1801532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진성호의원등 13인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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