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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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G1 방송 뉴스 나온 '설악산 완주 청소년', 알고보니 대주주 외손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12_482474_141_v150.jpg&w=3840&q=75)
[단독] G1 방송 뉴스 나온 '설악산 완주 청소년', 알고보니 대주주 외손자...
2018년엔 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를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 보도의 공정성 과 윤리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며 "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 방송 의...
방미통위, 구글·애플 제재 수위 결론 못 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가 구글·애플의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심의 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고려해 심의 ·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회피를...
유혈낭자 ‘김부장’은 되는데 왜 신문은 안되나
단순히 방송 은 방송법 을 신문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미비해 심의제도 개선 및 재심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세부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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