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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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편 복수'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7년형 출소... 영아 살해죄 폐지, 지금...
그 핵심에는 2023년 8월 8일부로 폐지된 구 형법 제251조 ' 영아 살해죄'가 있다. 영아 살해죄는 과거 '치욕 은폐... 그러나 생명 의 존엄성 과 평등성에 반하고 영아의 생명 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해당 규정은...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사형 면한 이유는?
사형 대신 40년, 법원이 던진 메시지 우리 형법 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는 생명 의 존엄성 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해석된다.
자살과 낙태, 묻지마 살인, 중독… 생명 존중 문화 확산되려면
다만 복지부는 형법 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그래서 생명 을 가진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의 존엄성 과 생명 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 -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조문을 정비함 - 과잉방위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그 정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을 삭제함 - 공범과 신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형의 종류를 간소화함 - 양형의 원칙을 명문화함 - 선고유예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의 집행유예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징역의 집행방법을 수형자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 보안처분의 종류를 규정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이 법률에 편입함 -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보호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신장애를 이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마약을 주입하는 등의 습성이 있거나 중독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ᆞ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형벌의 적정화와 개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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