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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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ᆞ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음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되고 국내복귀기업 등은 제외되고 있음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발계획 제출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6일 이종구의원 등 10인, 2010년 3월 19일 이한구의원 등 22인, 2010년 6월 7일 이학재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ᆞ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또는 행정기구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개발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대한 제재 및 제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사업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상 낮은 국비지원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추가함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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