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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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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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 규제 특례 발굴해 투자 유인… 금융 도시 도약 발판
지역 금융 사인 BNK 금융 그룹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계열사 이전을 결심했다. 그동안... 정부 인센티브는 크게 ▷세제지원 ▷재정 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개선 등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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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체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전북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 역사문화권정비법 등 4대 현안 법안을 협치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소재지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선상에 오를 것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지 내에 국내외의 민간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나, 관련 지원근거가 결여돼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 - 부산시로서는 관련기관 유치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가 선박관련 금융전문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운물류, 기계, 항공, 조선 등 지역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운(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해 해양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제반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집적 및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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