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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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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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 재외한국학교를 포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에게도 부과함 - 학교안전교육 담당자에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함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족급여의 대상을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수급자를 규정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호주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됨 - 현행법상 여전히 구 「민법」 제826조제3항 “처는 부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출가한 딸’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음 - “출가한 딸”이라는 표현을 “결혼한 딸”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호주제 폐지에 담겨있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됨 - 현행법상 여전히 「호적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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