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2상임위 심의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2210642상임위 심의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5-30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됨 - 현행법상 여전히 「호적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김금래의원등 20인2010-03-19

1807910대안반영폐기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짐 - 호적상 가(家)라는 표현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금래의원등 20인2010-03-19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