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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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음 -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음 - 피해자는 범죄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한편, 형법상 감경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상담, 법률, 피해자 조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의 감경,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처벌함 -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지정 및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성폭력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촬영·보존하여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조서로 대체함 - 진술행동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검사 거부, 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록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도록 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 친족관계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교육·종교 등의 관계도 업무상 위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시설 이외의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강간죄 등의 객체를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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