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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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포츠도박 ‘ 사행 심’ 이용하는 국가의 ‘ 사행 심’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14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과 지난 해 11월 시행된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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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동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에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함 -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명시하며,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1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2011년 3월 16일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0. 6. 28)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9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1. 4. 5)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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