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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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정부2011-07-18

1811235임기만료폐기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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