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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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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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함 -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등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자동차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작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 이 법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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