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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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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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표시·광고의 내용에 각각 포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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