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관용 경북지사 '독도 왜곡 일본 학습지도요령 철회' 촉구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일본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 로 초·중등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기로 한 방침을... 이어 "독도는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독도 도발행위 강력 '대처'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등 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또 "독도는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실효적으로...
김관용 경북지사, 독도 왜곡 일본의 초·중등 학습지도요령 철회 강력 ...
문부과학성의 초중등 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 로 명기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김 도지사는 이어 "독도는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의 역사·영토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음 -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독립 교과목이 아닌 사회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수업시간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시에 가려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 이에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제고하여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함양하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공고히 하도록 한국사를 독립 교과로 편성·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