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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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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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법제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하며,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으로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채택하였음 -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함 -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함 - 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함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함 -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과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절차에 반하는 입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여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제72조·제77조·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무효로 함 - 의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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