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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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와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의 감면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총 부과 횟수를 줄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함 -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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