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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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이 필요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 등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연구실의 정의를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우수 연구실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율적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꾀함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도모함 -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 정의를 추가함 - 정부의 책무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와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실 사고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함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ᆞ운영,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는 항목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표준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유해ᆞ위험물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고 발생시 공표의무를 부과함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ᆞ보완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를 완화함 -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와 대학ᆞ연구기관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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